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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정규법개악이 제2.3의 이랜드사태 초래할 것!!
비정규직 대량해고 자초한 한나라당과 나쁜기업들부터 정리해야!!!




한나라당과 노동부 그리고 기성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겪으로, 다가오는 7월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와 민생을 우려하며???, 정쟁을 끝내고 6월 국회에서 비정규법 개정을 하자고 떼를 쓰고 있다.

* 미디어오늘 / 비정규직 대란설, 언론의 비겁한 양시양비론
* 프레시안 / 'V자형' 경기회복 한다면서 웬 '100만 실업대란?'

한국경제 8일자, 비정규직 대란을 자초한 정부와 한나라당, 언론이 비정규직 대란을 떠벌리고 있다.


하지만 그간 비정규법을 개악해 온 한나라당이 진정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이런 소리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2007년 7월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예고된 법안을 날치기 했던 한나라당이 또 다시 남탓하며, 신노예제와 다를 바 없는 비정규법을 개정하자고 하니 말이다.

이 가운데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고 말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비정규직은 537만명이라 한다.

* 경향신문 / 기업들 비정규->정규직 전환의지 없다

출처 : 경향신문


만약 이번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노동부가 원하는대로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기간연장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연장이 아니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를 보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설득력 있는 이유이다.    

* 연합뉴스 / 노동계 "실업대란 해법은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대란 걱정하는 한나라당과 언론, 고양이가 쥐 생각!!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현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정책들이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저임금-빈곤과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등을 야기해, 택배노동자 등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노동유연화를 외치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전히 비정규직 개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 프레시안 / 당정, 비정규법 2년 유예키로..."유예나 개정인 효과 같다"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우선 땜방을 하겠다는 소리다.
정부와 기업이 자초하고 악화시킨 문제와 감당해야 책임-역할을, 되레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악법이 개정되면 비정규직도 정규직도 모두 하루아침에 잘려나갔던 이랜드사태가 곳곳에서 또다시 벌어질 것이란 소리다. 아니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보라!!!

* 자동차 만드 노동자는 환영받지 못하는 서울모터쇼
* 막장정권의 '신노예제도' 비정규직법 개악...
*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더 열심히 일했건만...
* 국내 비정규직 보호가 최첨단 수준? 탄압.폭압이 최첨단이겠죠!!
*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로 기아차 자본은 성장한다!!

STOP! Global Warming!! http://savenature.tistory.com/2857
Swine flu: investigate and regulate http://savenature.tistory.com/2936
STOP! Reclamation!! http://savenature.tistory.com/2941
STOP the WAR!! http://savenature.tistory.com/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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