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MB정권 때문에 민주주의-인권-언론자유 모두 개판!!

Human&Anti-Capital | 2009/07/03 13:41 | s몽키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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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MB정권 때문에 민주주의-인권-언론자유 모두 개판!!
전교조 시국선언은 합법, 하지만 MB경찰은 압수수색!!




지난달 26일 MB의 막장급 교육선진화 선봉장 노릇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천여명 대부분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시국선언이 죄냐? 시국선언 참여교사 전원 징계!!

 그런데 지난달 18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공개한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에서, 교과부는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직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 문건은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이 12일 작성했다 했다.

* 한겨레 / [단독] 교과부, 교사 시국선언 '합법' 결론내고도 "엄벌"

 교과부 내부 검토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놓고도, 치졸한 교과부는 '복수의 화신' MB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띨띨한 뉴라이트식 국방부(불온서적 헌법소원낸 군법무관 징계)처럼 시국선언 참여 교사 명단을 공개하고, 양심으로 행동한 교사들을 징계한다고 무리한 정치탄압을 일삼고 있다.

견찰이 전교조 서버까지 뜯어갔단다. 후덜덜!! 사진 출처 : 교육희망


이 가운데 전교조는 지난 2일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와 검찰 고발에 반발해 '민주주의 질서파괴'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MB의 하수인 노릇하는 경찰은 시국선언 교사들을 엄정 처벌하겠다는 교과부와 함께,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공안통치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 디스토피아MB, 대한늬우스-안보신권 이어 보안경관까지 부활!!
 * YTN노조 무더기 이메일 압수수색...공안통치 눈속임 기막혀!!

 현재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에는 경찰 50여명이 전격 투입돼, 압수목록 이외의 자료도 가져갔다고 한다. YTN노조 조합원들의 무더기 이메일 압수수색시 개인정보와 취재정보까지 훔쳐본, 공권력 남용을 잘도하는 경찰이 또 X지랄을 떤거다.  




* 연합뉴스 / 전교조 '제2차 시국선언문' 발표
 * 연합뉴스 / 경찰 '시국선언'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
 * 미디어오늘 / 전교조 "서버 강제로 뜯고, 개인 다이어리도 압수"

 236명 만화가도 시국선언! 공안정부는 4대강죽이기 세뇌-선전에 열중!!

이러니 MB정권에 의해 축소된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마저 돌연 사퇴하고, 국제앰네스티 등 국외서도 한국의 인권상황과 언론-표현의자유,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있다고 꼬집는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현직 판사까지 평생 노예로 살라는 비정규악법과 방송언론장악을 위한 미디어악법을 토해낸 한나라당과 정부의 자랑스런 사이버모욕죄를 '개인의 가슴 속을 미리 판단해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라며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의 현실판인거다.

뻔뻔한 살인-경찰특공대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철거민의 주검마저 테러범으로 낙인찍어, 특공대 훈련에서 용산 철거민 집단살인을 재연해 분노를 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이종광 판사는 1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글에서 “국가가 평균인의 시각에서 판단해 사이버상의 표현에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을 것이라고 예단해 수사에 착수하고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가슴속’을 미리 판단해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2009년 7월 2일자 중>

* 경향신문 / '인권 선도국'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 위기
 * 경향신문 / 인권위원장 사퇴는 '인권 후퇴' 고발이다
 * 한겨레 / 국제앰네스티 "표현-집회 자유 침해 심각"
 * MBC / 앰네스티 "한국 언론상황 암울"
 * 노컷뉴스 / 현직 판사 "사이버 모욕죄, 시민 발언 억제될 것"
 * PD저널 / 비정규직법은 '연습' 언론법이 '본게임'
 * SBS / "가진 자의 명예만 보호" 판사 사이버모욕죄 비판
 * 경향신문 / 경찰특공대 '용산참사 재연' 훈련 비난 확산

 이에 강도하, 원수연, 강풀, 윤태호 등 만화가 236명이 지난 2일 "현 정부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독재 권력으로부터 핍박과 탄압을 받아왔던 만화계가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 "MB정부, 오만함 버리고 국민의 말 들어라"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독주하는 MB정권의 반성과 사과, 국정쇄신을 촉구하고 있지만 '미친탄압병' '운하중독증' '광장공포증'에 걸린 정부는 녹색-민주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망할 것이 뻔한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도 '4대강죽이기' 선전-홍보에 열심히다.

정말 열심히다. 썩을....




* 경향신문 / 도시축전서 '4대강 홍보' 강요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일 “국토해양부의 요청으로 주행사장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관을 꾸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사 개막을 불과 30여일 앞두고 주행사장 콘셉트을 바꿔야 하는 조직위로서는 사실 난감한 처지”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9년 7월 3일자>


경인운하도 4대강죽이기도 그만둬!! http://ecotage.textcube.com/217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http://www.youtube.com/watch?v=75Z2wfDh0CQ
 악질 사이버통제-권리침해신고-저작권법 반대!! http://ecotage.textcube.com/208

 STOP! Global Warming!! http://savenature.tistory.com/2857
 STOP! Reclamation!! http://savenature.tistory.com/2941
 STOP the WAR!! http://savenature.tistory.com/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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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9)

  1. 경인지역 언론인들 뿔났다!

    Tracked from 자! 오늘도 좋은하루! 2009/07/06 13:07

    언론`미디어 관계법에 대해 한나라당과 야당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인지역 전`현직 언론인들 250여명이 '언론악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7월 6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에서는 '지역언론과 민주주의 압살하는 언론악법 반대-경인지역 전`현직 언론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전직 언론인이셨던 분들과 현재 지역의 방송사, 언론사등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언론인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언론악법'에 대해 입을 연 것입니다..

  2. 홍보가 아니라 국정운영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못하나

    Tracked from 중매쟁이 2009/07/06 15:54

    홍보가 아니라 국정운영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못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 홍보’와 ‘국민소통 강화’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는 한다고 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한 때문이란다. 이명박 정권 초반 ‘홍보에 홍자’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던 큰소리는 어느덧 사라졌다. 요즘은 아예 ‘홍보타령’으로 날 세우고 있다. 정책은 좋은데 국민들이 몰라준다고 몹시 오해하고 있..

  3. 비겁한 MB와 한나라당의 서민행보

    Tracked from 금천구 확실한 비전 - 김철입니다. 2009/07/06 16:21

    이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부자중심, 대기업중심의 정책기조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재래시장에서 서민음식인 떡볶이를 먹으며 어린이를 안아주는 모습도 연출하고 시장상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없이 던지는 반말투의 질문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시장상인의 애로사항을 듣고자하는 자세가 없어보였다. 이러한 행보는 그저 사진이나 찍고, 일관성없는 행사를 한다..

  4. `바로 코 앞이다`

    Tracked from 희망을 전하는 세상 2009/07/07 18:08

    등산 초보자들이 늘 겪는 일이 있다. 하도 힘들어 "아직 멀었느냐"라고 물으면 팀 리더는 물론 주위 등산객들까지 "다 왔다"고 답하는 게 그것이다. 그런가 싶어 기운을 내보지만 한참을 가도 여전히 거기가 거긴 듯해 다시 물으면 "진짜 다 왔다" "바로 코앞이다"라고 한다. 기가 막혀도 '진짜'와 '코앞'에 속아 다시 발을 떼야지 안그러고 주저앉으면 정상에 닿을 수 없다. '바로 코앞'이라는 게 실은 마지막 깔딱고개일 때가 많은 까닭이다. 그래서인가...

  5. 대의명분을 사용한다는건... 거지같은 자신을 멋진놈으로 위장하는겁니다.

    Tracked from 야야곰사냥꾼의 책상 2009/07/07 19:35

    대의명분 [ 大義名分 ]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리나 본분 어떤 일을 꾀하는 데 내세우는 합당한 구실이나 이유 대의명분을 사용한다는건 남들이 오해할까 걱정이 된다는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말이죠. 대의명분이 있다면 다른사람을 설득하거나 이해 시킬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아이들로 치면 핑계거리 정도 되는겁니다. 이런거죠 북한이 남침을 한건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다. 일본이 조선을 개화시켜주기 위해 합병했다. 아주..

  6.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 안경환 국가인권위장 이임사

    Tracked from 착한 경제 이야기 2009/07/08 19:53

    이임사 전문 친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동료 여러분, 인권을 지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제 4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에서 물러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2년 8개월 남짓 전인 2006년 10월 3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제게 주어진 3년의 법정임기를 채우겠다는 결의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앞당겨 떠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보장한 임기 만료일을 기다리지..

  7. Sociopath : 소시오패스 - 내 잘못이 아니야 - 세상이 잘 못되었을 뿐

    Tracked from Kunst Interactive Studio 2009/07/09 04:00

    소시오패스 라는 게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네요. 곰곰히 생각해봅니다. 주변에 그런 인간은 없는지....(있다!) 내가 그런 적은 없는지.... (점점 그래지는 것 같다) 그 것에 가책을 받지 않는지... (가책 자체를 잊으려고 애쓰는 것 같다) http://home.ebs.co.kr/servlet/wizard.servlet.admin.program.vodaodListServlet?client_id=jisike&command=vodplayer&cha..

  8. 촌지, 알사람은 안다. 교육계가 먼저 자정운동을 해야한다.

    Tracked from 강선중의 복지여지도 2009/07/09 13:09

    서울시교육청이 돈받는 교사를 신고할 땐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단다..... 엄청난 금액이다.... 인천시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하는데, 인천시는 올 2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건의 신고도 없는 상황이란다.... '선거때면 개도 돈을 물고다닌다'는 선거판에서도 선관위에 들어오는 금품제공신고는 극히 미약하다.... 상대후보측이나 선관위의 적발노력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관례상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물며 자기 아이들을..

  9. 조원진의 행위는 추미애의 분노 "50년 민주헌정사를 똥칠"한것 표현보다 더한 국기문란행위에 가깝다...

    Tracked from 강선중의 복지여지도 2009/07/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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